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상담전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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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 분 류
장애등급
세 분 류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

호흡기장애

1-3급,5급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간장애

1-3급,5급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2-5급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2-4급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신장장애

2,5급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1-3급,5급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1-6급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1-6급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시각장애

1-6급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안면변형장애

2-4급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청각장애

2-6급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3-4급

언어장애, 음성장애

지적장애

1-3급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1-3급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1-3급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장 애 유 형
장 애 판 정 시 기

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변형.장루.요루.간질.정신.발달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장애진단비용 지원 불가
지원기준금액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기타장애 : 15,000원
※ 추가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LPG차량 소지 장애인)
신용카드 : 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 (신한카드발급)
직불카드 :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함>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자에서 제외됨

보호자카드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지적장애.정신.자폐성장애.시각(1-5급))의 가족, 원하는 대상
가족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는 가족)

1. 주민등록증과 사진2.5×3cm 2매를 지참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합니다
2. 장애진단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3. 장애진단결과통보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갑니다
4.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장애등록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장애진단을 받은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사무소 2회로 간소화)
* 기존의 장애등록절차와 병행하여 실시

◆‘1~3급 장애인 등록 절차 변경’- 장애등급심사 강화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등록 신청자의 경우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 지체(절단제외), 뇌병변, 심장(성인 · 소아청소년 각각), 간, 시각, 간질장애는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장애진단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3급 장애인등록 절차 변경 - 장애등급심사 강화 여기도 파란색이나 검정색 말고 다른 색으로 색 넣어주세요)

지 원 대 상
내 용
지 원 절 차

장애 정도가 현저히 변화되어
재진단을 희망하는 자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재진단비용: 본인부담

※단 구청장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국고부담으로
가능

1.. 사진 2매(3×4)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장애등급조정신청서 및 재진단의뢰서를 가지고 장애진단의료기관에 가서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3. 장애재진단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갑니다.
4. 장애인등록증을 재교부받습니다.

※ 정신.심장.장루.간질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장2급, 심장1-3급, 간1-3급 장애인은 1년마다 장애등급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할 경우 -> 1등급 위의 급으로 함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서로 다른 등급일 경우 ->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