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이해 주요연혁 1976년 : UN이 1981년을 ‘ 세계장애인의 해’ 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우리나라 역시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을 수립·추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1986년 국립재활원 개원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으로 확대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1990년대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 마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1990년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1992년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제정·공포 2000년대 : 장애인정책의 확대발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발전 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 1차 : ’ 98∼’ 02, 2차 : ’ 03∼’ 07, 3차 : ’ 08∼’ 12, 4차: ‘ 13∼’ 17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을 수립(2010)하여 공공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작업환경,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에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77.5% (‘ 0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정범위의 확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 1차(2000)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 2차(2003)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4.10) 및 시행(’ 08.4.11)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관련 개정(‘ 10.5.11) ※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 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의 단계적 범위 설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관련 개정(’ 12.10.22)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1.4)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 11.10.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2급)(‘ 13.1.1) 장애인연급지급 장애인연금법 제정(10.7.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 2만원지급)(11.1.1) 장애인연금팀 신설(11.4.1)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수준)(14.5.2)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공포(11.8.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시(12.1.1)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13.1.27)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