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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화 색동원 장애인 성적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3
강화 색동원 장애인 성적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입장
“반복되는 거주시설 내 인권유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거주인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사건은 우리 사회와 인천 지역 장애계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오히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위계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닌, 거주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폐쇄적인 운영 체계 속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25개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는 15만 인천 장애인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및 가해자 엄벌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회복 지원
학대 피해를 입은 거주인들이 추가적인 2차 가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긴급 전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3. 강화군과 인천시의 관리 감독 책임 통감과 전수조사 실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할 지자체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인천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라.
4.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강화
반복되는 시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탈시설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자립 지원 예산과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의 선택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성폭행과 학대, 그리고 이를 묵인한 시설의 조직적인 방조는 이곳이 보호시설이 아닌 ‘감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인천에서 더 이상 장애인에대한 폭력과 학대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6. 02. 06.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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